미국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 반대가 확산하면서 각 주(州)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더 올랐다.

펜실베이 아주는 최근 데 이터센터 개발업체가 자체 전력 조달과 비용 부담을 보증하고 지역사회의 찬성을 받아야만 주 정부로부터 신규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이미 200여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오하이오주에선 데이 센터 반대 여론 이 상원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화당 내부 경고가 나왔다.

뉴욕주와 시카고시는 일시적 데이터센터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3월 실시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71 %가 지역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53%)보다 많았다.

전기요금 상승, 환경오염, 생활여건 악화, 일자리 감소 등이 이유다.

한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경제 성장을 위해선 데이터센터와 원전 건설, 송전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지만,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건립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현상이 널리 퍼지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곳곳에선 지역 주민들의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물과 전기를 엄청 잡아먹고 열과 전자파, 오염 물질을 쏟아놓는 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부에 따르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 핵심 송전망 사업 75건 가운데 70%가 넘는 53건이 아직 시공에 착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위한 AI 인프라 수요는 더 늘고 있다.

20일 제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 기본)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한 결과 2040년엔 종전 예상(4월)보다 대형 원전 19기 정도가 더 가동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 ∼ 2040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1.02~ 1.36%로 잡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전' 을 넘어 '전격전' 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에서 막아선다면 부지 선정을 아무리 빨리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들 무소용이다.

AI시대엔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 조정능력이 결국 국가 경쟁력이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에서 관련 조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앙 정부가 결정하면 주민 수용성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구조다.

인허가 속도전과 주민 수용성의 비대칭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 영향평가, 비용·편익 공개, 주민 · 지 자체 참여, 지역 이익공유 협약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해 통합적인 ' AI인프라 갈등 관리 체계' 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 초 지역적으로 최우선해야 할 일이다.

///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