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신환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이 'AI 시대에 대응하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정책' 을 발표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체계 제정에 나선다.
AI 기술이 가져온 긍정적 측면과 별개로 여론왜곡· 기본권 침해 등 이용자 관점에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동북아 공동체 ICT포럼이 개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은 AI 시대에 대응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 방침을 밝혔다.
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를 수범 대상으로 삼는다.
사업자에는 정보 제공의무와 약관명시의무 등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과한다.
이용자에게는 접근권과 이용 거부권, 정보 제공 결정권, 이의 제기 및 설명요구권을 보장한다.
기업의 이용자보호업무를 평가 해 결과를 공개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류 위원은 "현행 AI기본법이 AI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이라면,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서비스 대상으로 이용자 권리 보호에 특화된 별도의 법 체계" 라며 "AI 기술이 가진 양면성을 고려하면, AI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